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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 WIPO 헤이그 협정 및 마라케시 조약 가입
등록일 : 2022.02.09

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는 공식발표를 통해 중국이 2022년 5월 5일부터 산업 디자인 국제등록에 관한 

헤이그 협정(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)에 따른 국제디자인 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 5일 밝혔다. 또한 중국은 마라케시 조약에도 비준되었다.

 

▼헤이그 협정

헤이그 협정은 다수의 개별국가에 직접 출원하지 않고 하나의 출원서로 여러 나라에 디자인을 등록할 수 있도록 하는 디자인의 국제등록에 관한 조약을 말한다. 해당 조약의 가입으로하여 출원인은 비로소 하나의 출원서와 한번의 비용납부로 중국을 포함한 94개 국가에서 디자인출원을 할 수 있게 되었다.

 

국제디자인 출원제도를 이용하는 경우 각 국가마다 출원대리인을 지정할 필요가 없고 하나의 언어로 절차를 진행할 수 있어 비용이 저렴하며 등록된 디자인의 권리관계 변동 등을 일괄적으로 할 수 있는 등 개별국가에 직접 출원하는 것보다 중국의 가입으로 시간도 절약할 수 있다.

 

현재 중국 샤오미, 레노버 등과 같이 헤이그 가입국에 공장과 시설을 두고 있는 일부 중국 대기업은 이미 헤이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 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 글로벌 비즈니스 시스템이라는 것을 알 수 있다. 

 

중국 국내출원인은 2020년에 총 795,504건의 디자인출원을 제출했으며 이는 세계 전체의 약 55%를 차지한다. 헤이그 협정의 가입을 통해 중국 국내기업의 해외 디자인에 대한 보호 및 홍보가 용이해질 뿐만 아니라 외국기업이 신속하고 간편하게 해외 디자인권을 확보할 수 있어 중국 시장 진출도 한층 쉬워질 것으로 보고 있다.


▼마라케시 조약(Marrakesh Treaty)

마라케시 조약은 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가 채택한 조약으로 시각장애인을 비롯해 독서장애인 등 책을 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 저작권 제한에 관한 국제조약이다.

 

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 현재 중국에는 1,700만 명 넘는 시각장애인이 있다. 마라케시 조약을 통해 중국 국내저작물의 국내외 원활한 흐름을 활성화시키고 더 많은 해외 시각장애인이 국내저작물에 접근할 수 있게 하였다.